트럼프 Orange Dictator

폭력으로 유지되는 권력은 정치가 아니다

한 사회의 권력이 오직 군인과 폭력에 의해 유지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치의 영역을 벗어난 상태다. 정치는 본래 강제가 아니라 신뢰이며,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조율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동의받지 못한 권력은 총과 곤봉에 의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국가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감시와 억압의 공간으로 전락한다.

정치인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무기의 수나 병력의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국민을 향한 봉사에서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에 정치인은 잠시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 가장 주요한 이해를 놓친다면, 권력은 봉사가 아닌 지배가 되고, 정치는 협의가 아닌 폭력이 된다.

그렇기에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치인은 이미 스스로 정치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위험 요소로 취급하고, 비판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군대와 경찰을 정치적 방패로 사용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대표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된다. 그리고 통치란 정치의 반대말이다. 정치는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통치는 위에서 누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폭력으로만 유지되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 붕괴해 왔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제거되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은 이미 죽은 권력이다.

그래서 국민은 이러한 폭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엔 승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결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마음으로부터 답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써 자격이 없는 존재이다.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러한 독재자가 민주주의에 왜 필요하단 말인가. 

정치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자 동행이다. 
만약에 그 사실을 잊는다면, 권력은 스스로 정당화할 언어를 잃고,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조용히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