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많은 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이전에는) 남북 통일을 딱히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대부분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두가지 반응을 거의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 같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결의한 것은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을 하지만 단계적 통일이며 먼저 우리가 토의한 것은 남북 비핵화이다

남북의 단계적인 통일은 지금 시점에서 거의 '신의 한 수'이다 솔직히 우리 경제와 정치에 이것보다 귀한 희소식은 없다 솔직히 나는 지금 시점에서 남북 통일에 반대하시는 분은 못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계적인 통일을 해야 하는 지 굳이 적는다면 

(아 여기서 말하는 단계적인 통일은 2국가 -> 1국가 2체제 -> 1국가 1체제 이런 단계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1) 국방비 축소 

우리는 국방비가 환경, 문화, 기술 등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 취약 나라이다 앞으로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에서 먹을 것을 찾게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에 겨우 몇 백억 투자했다 일개 기업인 구글보다 최소 수 백 배 작은 값이다 너무 적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해야한다 그래야 10년 20 년 뒤에도 새로운 답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다 왜 자동차, 선박, 철강, 스마트폰, tv 등에서 중국에게 점령당하고 있을까? 신기술에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 기술은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별로 투자할 생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도 소프트웨어에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자신의 돈만 붙들고 플라잉휠만 믿는다면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거대공룡기업들처럼 삼성도 10년 내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삼성이 들고 있는 플라잉휠은 사실상 반도체가 유일한데 중국이 반도체에 수 백 조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인재란 인재는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우리 나라랑 아예 투자 수준이 다르다 삼성 계열사 전체가 반도체에만 투자해야 중국 투자액의 반 정도 충당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삼성 vs 중국 전체 라는 소리인데 기술 = 인재 + 투자 라고 본다면 인재에서도 삼성은 중국에게 쨉이 안 된다 투자 에서도 삼성은 중국한테 쨉이 안 된다 기술력에서 압도적으로 삼성은 중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를 견인해 나간다는 삼성과 현대가 중국이라는 압도적인 적을 상대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무너질 뿐이다 그러므로 국방비를 축소하고 새로운 신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희소식이다 국방비를 20%만 절감하더라도 그 효과는 굉장할 것이다 

2) 군대 복무 축소 

군대를 아예 폐지할 것 까지도 없다 군대는 분명히 유익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2년 이라는 기간을 11개월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군대 기간을 반으로만 줄여도 그 반사이익으로 많은 남자들이 창업, 학업, 연구, 논문 등 엄청나게 많은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숫자로 예상치를 뽑아낼 수 있지만 굳이 여기서 뽑아내지 않겠다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논문 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 

3) 값싼 노동력 확보, 인재 확보 

북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IQ가 높다 그리고 이과적인 인재들도 많다 앞으로 나라는 이과적인 인재가 먹여 살릴 수 밖에 없다 많은 이과인재들이 북한에서 많이 나올 것이며 우리는 그 인재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남한 사람들이 인재를 공유하며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유한다면 그 효과는 굉장할 것이다 일단 컴퓨터 측면에서만 생각해볼까? 북한만큼 해킹 잘하는 군단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해킹군단이 미국보다 강하다고 (이건 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확신한다 북한에 있는 수학 과학 인재들 진짜 엄청나게 똑똑하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인재들은 그럼 부족한가? 아니 우리 나라의 인재들 정말 천재적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기본적으로 천재의 나라이다 우리나라만큼 똑똑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노동력에서도 정말 훌륭하다 세계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거리 계산, 투자 비용 감안)인데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말이 잘 통하며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인재들끼리의 교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 기술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4) 자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 북한에는 미래 자원이 많다 

이 경제적인 가치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5) 경제모델과 싱가포르 

우리나라는 정말 맨 손으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싱가포르가 우리 나라를 보고 배워서 할 정도로 우리 나라의 1970~80년대 경제 발전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다 박 정희 때 의 기록을 보면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야하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경제모델을 찾기 위해 정말 눈물나게 찾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라는 경제발전모델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정도로 했으며 

그리고 함께 도와줄 테니 눈부신 경제발전을 해보자고 한다면 북한은 약 20~ 30년은 경제 황금기를 보낼 것이다

그 경제 황금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반사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둘 것이다 

6) 중국 

중국은 정부가 거의 강제로 틀어막고 있는 구조이다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중국은 기본적으로 터지기 매우 쉬운 구조이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광화문 사태가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려보자 1987년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시 눈부시다 그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광화문 사태처럼 많은 실패와 좌절을 민주적으로 겪어야만 했다 다시 역으로 말해서

역사가 반복된다면 중국의 민주화 운동 역시 때가 될 때 반드시 크게 터진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주석이 

자신의 입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민중들에게 중국을 돌려줄 때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민주화 운동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중국은 

그 물결과 스케일이 다르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문화대혁명 때 증명되었다 지금 10년 내로 중국에서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건 지난 문화대혁명과 같은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동반할 수 있다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그냥 파괴를 위한 파괴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무너지면서 (혹은 지체하면서) 세계에 새로운 공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공장은 북한과 인도가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가 새로운 중국으로 부상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많은(일단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량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두게 해줄 것이다 중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흑자의 10분의 1만 거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7) 경제적 규모 성장     

약 8천만의 인구 그리고  1인당 GDP 3만 불 이런 나라는 정말 귀하고 드물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규모가 성장하더라도 지난 날처럼 공격적인 수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