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하품이 나올만큼 쉬운 문제다

얼마 전에 한국은 다시금 전세계 최고 레전드 신기록을 갱신하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바로 전세계 사회학자들로부터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든 최고 기록의 출산율이 그것이다. 내가 누누이 한 300번 정도 얘기했는데 저출산 대책만큼 쉬운 문제는 세상에 없다. 졷출산은 너무 쉬워서 내가 3학년 때 이미 깔끔하게 풀어낸 문제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워낙 멍청하므로 이 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만..

올바른 저출산 대책은 (간단하다) 애를 낳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물론, 애를 정말 낳지 않게 강제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애를 낳든 말든 니 ㅈ대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280조? 그 돈을 소프트웨어 혹은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어라. 내가 정말 이 답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말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 간단하다. 바로 “AI 도메인”이다. AI 혹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를 도메인화환다. 이 도메인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일부를 해당 연구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 자금으로 귀속시켜라. 너무 쉽지 않은가? 아마도 이렇게만 얘기해도 한국 정부에서 세금 루팡하고 계신 분들은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을테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 chatGPT를 만든다고 쳐보자.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소수의 연구원들에게 일부를 나누어주고 그 외 전체를 국가 자금으로 귀속시킨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 연구자금이랑 개발자금을 어디서 구할건데 chatGPT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은 아냐?” 라고 누군가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 간단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이다.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280조” 그동안 멍청한 세금루팡 놈들이 저출산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고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280조이다. 이 많은 돈을 소프트웨어 AI를 연구하는 소수의 인원들에게 연구비와 자금으로 주었다고 한 번 상상해보라. 못해도 chatGPT 같은 게 10개는 나왔을 거다. 그 많은 AI 자산을 모두 도메인화시키고 국가 자산으로 귀속시켜라. 이걸 연구하는 소수의 인원들에게 최대의 복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수익을 모두 국가 세금으로 귀속시켜라. 자 이제 이해가 되었는가? 이렇게만 해도 세수 확보는 그냥 게임 끝난 것이다.

애초에 돈 몇 푼 쥐어주면 한국 여자들이 애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뇌구조가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이미 십 수년 동안 사회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이 끝난 거 아닌가?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멍청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여자들이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애를 낳는 것과 직장이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란다. 내가 장담할 수 있다. 그딴 건 절대로 이유가 아니다. 한국 여자들은 절대로 절대로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든 애를 낳지 않는다. 280조? 그 돈이 400조였고 500조 였어도 절대로 한국 여자들은 당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애를 낳을 리가 없다. 장담할 수 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들이 일을 해야한다’는 그거부터가 가장 근본적으로 제거해야하는 원인인 것이다. 이미 일자리 자동화는 전세계 흐름이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일자리들이 기계 혹은 AI 에 대체되고 있다.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잘라버렸을까? 15년 전에는 그런 일이 상상이나 가능했을까? 인간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면, ‘인간들이 일을 해야 세수 확보가 가능하니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멍청한 세금루팡의 앵무새 소리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280조 돈은 소수의 AI 연구원들과 소프트웨어 최고전문가들에게로 향하고 이들이 만드는 수많은 AI 도메인들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은 깔끔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초 일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어떤가? 너무 쉬워서 말도 안 나오지 않나? 너무 쉽다. (내게는) 초등학생 문제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