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olicy

멍청한 정부와 함께 걸으며 저출산에 대해서 말하는 두 가지 뽀인트

영웅*^%&$ 2023. 3.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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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내에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하품이 나올만큼 쉬운 문제다이 글을 참조해주시면 아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당)

 

가끔은 내 자신의 예측 능력에 나조차 놀라곤 한다. 이번 졷출산 대책을 보면서 정확히 내 예측을 벗어나지 않은 멍청한 정부의 능력에 다시금 감탄하며 대한민국에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나는 위의 글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애초에 돈 몇 푼 쥐어주면 한국 여자들이 애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뇌구조가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면 뭐 여러 개소리들을 읊어놓았지만,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자들아) 돈 몇 푼 줄테니 애나 낳아라오호 통재로다. 이것이 바로 망국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뇨. 굿바이 졷한민국 꺼저랴 개한민국.

한국 권력에 근접할수록 아이큐가 떨어지는 뭔가 특수한 장치가 있는게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이다.(혹시 일본이 일제 강점기때 그런 기계를 발명했나?)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은 태생적으로 머리회전이 빠른 사람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그가 국회의원 때 보여주었던 초반 10년의 행보는 정말 처참함 그 자체였다. 가장 유리한 패를 모두 들고서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올만한 수들을 연달아 두었다. 무려 10년 동안. 그리고 국민들은 그에게 관심을 버리게 되었다. 안철수 의원의 최소잠재력은 대통령이었다. 적어도 초반 10년에는 확실히 그랬다. 아니 역으로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린다. 트럼쁘라는 사람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다. 심지어 윤석열 씨도 현재 한국 대톨령이다. 하물며 이 둘보다 더 똑똑하고 명민하며 성실하고 판단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이 왜 대통령이 못 되겠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박근혜와 이명박도 대통령으로 뽑힌 놀라운 국가이다. 하물며 왜 안철수 의원이 대톨영이 못 되었겠는가? 이 사례는 한국의 권력층으로 가까이 갈수록 아이큐가 자동적으로 떨어진다는 확증이나 다를 바 없다(안철수 얘기는 ㅋㅋㅋㅋㅋ 농담으로 쓰는 거니까 제발 그냥 농담은 농담으로 들어주시길 가끔 진지돌이들 있어서 참 쉽지 안항).

아무튼 농담이 조금 길어진 거 같으니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가보자. 나는 이전 글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애초에 돈 몇 푼 쥐어주면 한국 여자들이 애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뇌구조가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면 뭐 여러 개소리들을 읊어놓았지만,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돈 몇 푼 줄테니 애나 낳아라그리고 나는 이전 글에서 이런 말도 적었다. ‘한국 여자들은 절대로 절대로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든 애를 낳지 않는다. 280? 그 돈이 400조였고 500조 였어도 절대로 한국 여자들은 당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애를 낳을 리가 없다. 장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단히 유능한 정부는 결국 280조 예산을 400조 혹은 500조 투하하는 식의 초등학생 구구단 전법을 시작하였다. 기존에 있던 예산을 대략 2배로 편성하고 돈이나 좀 쥐어줄테니 애나 낳으라는 개소리를 읊기 시작하였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내 예측 능력이 이렇게 신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정말 재미가 있다. 청와대만 해도 몇 개의 부서와 심지어 이 정책에는 몇 명의 교수가 있던데 이 좀맹이들의 두뇌를 아무리 합쳐도 내 예측에서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도 대략적으로 짚어주었지만, 한국 최고 저출산의 진정한 원인은 여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의 인권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절 때는 5~6명을 낳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 이상을 낳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기도 했다. 심지어 조선시대 때는 열 명을 낳고 그 중에 여덟 명 정도가 죽는게 기본이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지금의 여자들과는 신체적이나 영양적인 조건이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의 질 역시 차원이 다를 것이다. 기본 생활, 주거 환경, 삶의 즐거움 등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주거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우리 할머니 때를 떠올려보라. 그 당시에 황무지랑 흙밖에는 달리 무엇이 있었겠는가) 돈도 없는 개그지 시절인데도 애를 미친 듯이 나았다. 지금은 주거면 주거 돈이면 돈 그냥 발로 차면 차일정도로 잘 사는 한국이 되었지만, 애를 낳지 않는다. 즉 주거며 돈이며 반찬이며 뭐 그 따위 외부조건이 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여자의 인권이다. 여자는 남자와 평등해졌다(나는 여남평등이 된 것이 기쁘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나의 요지이다.) 출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출산이라는 건 현재 생명을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 혹은 여자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현재까지는) 유일무이한 기적이자 마법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생명 탄생의 경이를 느끼며 출산에 대해서 전율할 수도 있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후에 출산 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처럼, 최강의 비효율성을 이 세상에 생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출산이라는 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자기 몸 뚱이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남녀가 최강의 비효율성을 낳는 가장 멍청한 짓이다. 우리는 출산이라는 걸 마법으로 볼 수도 동시에 최고의 열등한 짓으로 볼 수도 있다. 누구는 이런 시각 이 모순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 모순이 아니다. 애초에 세상이라는 건 탁자 위에 앉아 있는 본인의 손으로 제대로 된 수고조차 해본 적 없는 멍청한 학자들이 감히 재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은 언제나 양면적이고 모순적이다. 그러니 우리는 출산을 마법인 동시에 멍청이들의 축제라고 보아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두려워 말라. 특히 여자에게, 특히 능력 있는 여자에게 출산이란 자살 혹은 가벼운 사망 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 최강의 비효율성을 세상에 낳았고 그 책임은 결국 그 여자 본인이 지게 되어 있다. 당연히 남자가 곁에 있다면, 그 남자는 책임을 함께 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남자가 책임감 있고 지혜로운 남자라면 그 아이를 여자보다 더욱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를 직접 낳은 사람은 언제나 그 여자이다. 그 사실은 이 여자를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이것은 작은 사망 선고이다. 이전에 자신을 반쯤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은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다. 사람이 느낄 수 있든 없든 그 정도의 사건은 해당 사람의 무의식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다. 누구는 의아할 수 있다. 출산인데요? 라고 물을 수 있다. 출산이라는 건 생명의 탄생 아닌가요?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출산이라는 건 생명의 탄생이 아닌 죽음이다. 특히나 현대 여성들, 즉 남성들과 완전히 동등하며 독립적이며 콧대가 쓸모없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의 현대 여성들은 출산을 이렇게 느낀다. 출산을 죽음으로 느낀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놀라운 저출산의 이유이다. 그들에게 출산은 탄생이 아닌 죽음이다.

그리고 누구는 물을 수 있다.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유럽 국가 봐봐요. 거기도 남녀가 동등한데 왜 거기는 한국의 2~3배가 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은 간단하다. 남녀평등에는 경중이 있다. 남녀가 평등할수록 출산율은 점차 낮아진다. 역으로 말해서, 남녀가 불평등할수록 출산율은 높아진다(남자가 더 우세인 경우). 이는 자연적인 이치이며 나는 통계적인 분석표를 만들어서 당신 눈에 아예 확증을 박아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독자인 당신이 직접 찾아보라. 아니면 bing 한테 물어보든가. 자 다시 한 번 핵심을 짚어보자. ‘남녀가 불평등할수록 출산율은 높아진다. 남녀가 평등할수록 출산율은 점차 낮아진다.’ 이는 모든 역사와 문화에서 수 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온 간단한 논리이다. 어떤가 너무 쉽고 명쾌하고 막 빠빡 너무 쉽고 모든 게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통계는 지난 수천 년을 증거하므로 너무 쉽고 모든 게 거의 붓다사미 하지 않은가? 거의 예수가 지금 방금 깨달음으로 눈물을 흘릴 지경에 이르지 않는가? 너무 쉽고 모든 게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천재에게는 모든 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다. 우리 whedhkeo에 계신 멍청한 성님들꼐는 모든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기형적일만큼 출산율이 낮을까? 전세계 그리고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할정도로 낮은 출산율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위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너무 쉽고 간단하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이 글을 우연히 읽는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이걸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너무 쉽기 때문이다. 최소 5분 정도 스스로 생각해보라. 당신의 두뇌도 평소에 꽤 심심해한다. use it

그리고 내가 이전 글에서 AI 도메인 얘기를 한 적 이 있다. 한 독자가 이 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주자면, 여기서 말하는 AI 도메인은 당연히 이런 좁디 좁은 한국에서 서비스 하는 걸 말하는게 당근 아니다. 내가 말한 AI 도메인, AI 국유화는 전세계로 AI 서비스를 수출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기계를 수출하는 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뜻한 거였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chat gpt 가 있다고 해보자. MS처럼 당연히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우리의 꺠똑 이나 나이바처럼 이렇게 좁디좁은 나라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전 세계 한 마디로 수출 ! 그러면 chat gpt 같이 유용한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수백 만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유용한 서비스이고 유용한 AI 이고 유용한 기계이며 유용한 반도체일수록 많은 돈이 한국으로 모이게 된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상상해보자. 만약 그 AI 가 국유화된 서비스라면? 쿠궁 ! 바로 이것인 것이다. ms가 아닌 그 놀라운 서비스가 바로 한국의 국유화된 서비스 였다면? 전세계에서 몰리는 수백 수천만명이 구독한 그 모든 수익이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소량의 돈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국고에 챠곡챠곡 쌓이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세금이 챠곡챠곡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 글에서도 말했다시피 280조 그리고 지금 한국이 다시금 수십년의 세월을 통해 낭비하려고 하는 500조 정도의 저출산 대책 재원을 모두 AI 기계 반도체 소프트웨어에 몰빵한다면 우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 모든 걸 수출하는 전세계 최고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국유화하고 도메인 화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AI는 인류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이 모든 건 어떤 형태로든 국유화될 수밖에 없다. AI 직업 대체가 기존의 변화하지 않는 자본주의와 만난다면 그 결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될 뿐이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짐작할 수 있나?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서의 놀라운 불꽃 튀는 시위가 바로 그 전초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유화되고 그 이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 외에는 그저 공멸 뿐이다. 따라서, 어차피 행동할 거라면 빠르게 선두에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라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택하라.

나는 다시금 붓다와 싯다르타의 마음으로 국민 중에 한 사람인 내게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우리의 졷한민국에 저출산에 관한 유일한 해결책을 바친다. 멍청하고 무능하여 뇌를 전혀 쓰지 않는 우리의 놀라운 공무원 님들아 제발 머리를 좀 써라 ㅠㅜ

 

70만 명 90년대 생들이 오니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는 관련 부처 공무원 분들도 있던데,,

 

 

70만 명 대로 회복했던 90년대 생들이 오니 반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이렇게 일하고 월급 받는 거 안 미안하냐고ㅛ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혈세일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책이 발전할 수가 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따위 논리로 일하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따위로 일하고 칼퇴 박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던데 뭐 맞는 말이다

이 따위 친구가 주관한다면 말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친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하는 좀팽이 모모교수이다 - 그 땅콩 두뇌로 오늘 뭐 먹을지나 생각하겠지 )

 

이런 친구는 박정희 씨를 만나지 않은게 참 다행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애초에 1960~1990년대 한국 발전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10새끼야

 

모든 건 마인드의 차이이다

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게 한국에 있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애초에 한국이 반도체에 뛰어든 건 할 수 있어서 한 거였나? 혹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나 ?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보면, 한국의 반도체는 가장 멍청한 짓이었다. 그러나 결국 역사가 말해주지 않는가. 죽든, 지든, 그리고 이기든 그건 하늘에 맡기고 인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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