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이 낮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다

한국 출산율이 낮다는 기사는 상당히 많다. 우연히 그 중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 '공기 오염, 일자리 문제, 기계 발전이 안 보이시나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이 댓글에 공감할 것이다. GDP는 국가총샌산이다. 과거에 생산의 주요 원천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생산의 주역은 기계와 AI이다. 아직 아닌 분야도 분명히 많지만, 10년 내로 산업 전반에 많은 개편이 있을 것이다. 국가 총생산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다. 아담 스미스 시대에나 통했던 분업화도 당연히 아니다. 이제는 기계와 AI가 GDP의 주역이다. 따라서 경제 논리만 가지고 '애 낳아라 애 낳아라' 읊는 건 그저 개소리를 빠르게 말하는 앵무새의 랩타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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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다. 내가 쭉 보니 최재천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아이를 낳은 분들은 능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멍청한 경우가 많았다. 논리 전개를 위해 대략 이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지는 않아도 애를 적게 낳는 것은 여자분들의 능력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옛날 여성 인권이 없어서 애를 많이 낳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지금 한국 여자분들의 능력치는 매우 매우 높다. 결국엔 완벽하진 않아도 출산율이 낮다는 의미 자체가 한국 여자분들의 사회 성취도나 능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완벽한 주요 이유는 아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애를 낳고 키우면서 동시에 일하는 커리어 우먼(워킹 맘)으로 산다는 건 정말 슈퍼우먼정도 되야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도 못하고 능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애를 낳게끔 유도하는 저출산 대책이나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재앙이고 그렇게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재앙이다. 그 돈을 컴퓨터를 전공하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이들에게 1 / N로 나누어주라. 그것이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올바른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예산을 0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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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에 투입된 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정말 무의미한 돈이다. 예산 낭비 그만하고 차라리 그만큼 예산 절감이나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