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본 소득

*이 글은 매우 주관적인 글로써 공평해야 하는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그러나 그 주관성은 의도된 주관성으로써 객관적일 때 밝히지 못하는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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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을 줄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혹은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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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분명히 "그건 불공평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디지털 뉴딜 정책은 '이미' 정부가 열심히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어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 !!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정작 컴퓨터 과학이나 프로그래밍을 전공으로 하고 있거나 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양의 세금을 전혀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굉장히 많은 돈이 컴퓨터 무료 교육, 정부 외주, SI, 군 정보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 비정규직, 인턴...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수많은 국가 예산을 앞으로 국가를 이끌고 나갈 디지털 뉴딜에 바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활력을 높이겠다는 본래의 생각은 어디에도 없고 그 수많은 돈의 상당수가 엉뚱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군요. 프로그래밍과 해킹 혹은 보안 AI 혹은 빅데이터 , 네트워크,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과는 1도 상관이 없는 제목만 그럴 듯한 수업을 들으라고 돈을 주는 게 어떻게 디지털 뉴딜인가요?? 그거야 말로 시간 낭비 + 돈 낭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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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상한 주머니를 불려대는데 수십 조의 예산(디지털 뉴딜에 들어간 총 예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을 쓸 바에는 그냥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직종을 하고 있는 학생 및 현직자들에게 매년 1/n로 나누어주세요. 그렇게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을 보장시키면 이 전공을 가진 분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 도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변화, 놀라운 기업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이 보장되기에 컴퓨터 과학 혹은 프로그래밍 등을 전공하겠다는 학생 수가 늘게 되겠죠. 똑똑한 재원들이 알아서 이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참고로 이 간단한 얘기가 현 정부가 어렵게 어렵게 실시하는 정책들보다 훨씬 현실성 있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몸이 편한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