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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법의 기본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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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 


2 법의 강제성과 처벌성 
: 법은 강제성과 처벌성을 가진다 
다만 사회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행동에 한해서만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내면의 마음까지도 
처벌할 수는 없다 

3 법의 외면성 
:법은 간결하며 왜곡하지 않는다 
다만 법의 적용중에서 유추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4 사회규범과 법 
: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법이 좌우된다 

5 법과 도덕 그리고 자유 
: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존재한다 
법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자유가 최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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