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의 병합

일과 육아는 동시에 하기 힘들다 

둘 다 혼신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을 먼저 읽고 생각해보자 

'하스(Haas)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녀돌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

첫 번째 유형은 '사적돌봄 모형'으로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에 속한다 이들 국가에서

육아는 일차적으로 엄마나 확대가족 구성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 역할 의식이 강하고, '육아의 사회화'라는 관념이 적으며 정부 또한 육아 정책에 소극적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가족중심 모형'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가 여기에 속한다 남유럽 국가에 비해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지만 북유럽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중간형이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시장지향 돌봄 모형'이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 차원의 권고가 있기 전에는 육아휴가 제도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자녀 양육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 기업이 가족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번째 유형은 '돌봄 가치 인정 모형'이다 여기에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속하고,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노르웨이도 이 범주에 속한다 돌봄 자체가 사적, 공적 영역의 공동 의무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육아에 대해 적극적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Linda Haas)

먼저 현실을 둘러보자 

가정 : 우리나라 서울에서 집 값/연봉 평균이 20을 넘어간지 오래이다 다시 말해서 20년 넘게 아예 돈을 쓰지도 않고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 (뉴욕이나 도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집 값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유의 엄청난 사교육비만 하더라도 가정은 돈의 유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명이 벌어서 감당할 수 있을만한 양이 아니다 (즉 맞벌이가 필수적이다)

기업 : 우리나라는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OECD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있다 우리나라는 성대비 채용비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남자 2명이 취직할 때 여자는 1명도 취직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자가 취직해서 얻은 가장 높은 자리가 학원 강사의 수준이다 (즉 이미 취직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굉장히 암울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평등 의식이 매우 낮다 

정부 : 출산만 장려하고 있을 뿐 여자분들의 성평등 의식에 있어서도 육아에 있어서도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제자리 걸음 아니 오히려 문워크를 보여주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자리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여자분들의 관점을 이해해준다는 문제는 여러부분에서 난항을 겪을만한 어려운 난제이다 그렇다고 어떻게 덮어놓을 수 있을까? 여자 분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무조건 덮어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조차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식을 무조건 바꾸기 힘들다 그렇지만 정부는 교육을 개혁시켜서 사교육비지출을 줄이고 공공보육원을 운영하며 신기술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여 수출향상을 기대하며(우리나라 경제는 70%이상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인식을 바꾸어 기업이 여자분들을 채용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경제적인 유도를 해야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인권적인 문제, 인식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수출, 신기술에 절실한 우리나라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기술에 매달리는 데 소프트웨어는 당장 비용대비 편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드웨어는 비용대비편익이 바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용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무너지고 그러면 신기술과 수출이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정부나 신기술과 학술적인 비용이 기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바로 자리잡아나아가면서 공공보육원(현실적인 징검다리역할)과 기업의 인식과 사회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