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중개사와 세금 루팡

꽤 많은 사람들의 꿈이 치안중개사이자 세금 루팡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있었던 인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을 보면서 슬픔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의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중시하면서 소리지르면서 도망치겠는가? 또 다른 한 명은 상급자이면서 방관만 하겠는가??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싶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라고 개소리를 읊는 사람들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저기요. 저 군대 보직이 박격포였거든요. 제가 폭탄 처음 쏠 때 땅이 진동하고 날뛰고 전쟁터같이 위험했던 그 순간이 안 무서웠는줄 아세요? 저는 하루 일당 만 원도 못 받으면서도 억지로 끌려온 군대에서조차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그 말도 안되게 위험한 임무를 매일 매일 성실히 수행했어요. 근데 테이저건에 삼단봉 들고서 칼든 귀요미 하나 보고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 게 핑계거리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걸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에요. 백 번 양보해서 첫 번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건 너무 급작스러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치죠. 근데요. 도망간 건 핑계가 안 되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어진 피해자와 경찰관들 사이에 일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다만, 이 점은 내가 정확히 팩트체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하진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에 올라있으니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린다.

그럼 이 사건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자.

1)여경

여경이 여자라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한다. 여자라서 문제인 게 아니고 그냥 힘도 없고 멘탈도 너무 약해서 현장 대응력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약한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역으로 충분한 현장 대응능력을 가진 여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평가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그런 여경을 뽑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연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다수는 그런 대응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현실을 그냥 간단히 인정했으면 좋겠다. 여자라서 경찰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경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될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왜 모를까?? 부족한 점을 알면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점을 알면 고칠 수라도 있다. 한국 경찰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부족한 점과 미진한 부분을 정치적인 논리 하나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 출동하는 경찰만이라도 제발 남경이거나 '남자 같은 여자'를 뽑아달라는 것이다... 이건 정치 논리도 아니고 남녀 평등의 문제도 절대로 아니다. 그냥 시민의 안전에 관한 얘기일 뿐이다. 범죄자는 절대로 여자를 우대해주지 않는다. 여자 경찰이라고 살살 봐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역시 없다. 경찰들이 자신의 일을 못하면 과연 누가 해야 할까? 이번 사건처럼 각자가 호신술 배워서 처리하면 되는 걸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번 기회에 치안 중개사들 전체 다 잘라 버리고 그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형태로 반환해라.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다

2)공무원

우리나라 전체 GDP가 커지면서 공무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통계를 하나하나씩 대줄 수 있는데 지면이 좁으니 논지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보자. 아주 가까운 사람이 공무원 일을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지금 공무원들한테 무의미하게 지급되는 혈세가 정말 너무 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 많다. 경찰들 중에 치안중개사들이 있는 것처럼 (물론 좋은 경찰관 분들도 있다고 믿고 싶다...) 공무원들 중에 세금 루팡들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채용 시스템의 문제이다. 애초에 공직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마인드조차 개판인 세금 루팡들을 단순히 시험 잘 친다는 이유 하나로 마구잡이로 뽑아대니 공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다. 단언컨대 현 채용 시스템을 유지하는한 치안중개사와 세금 루팡들은 계속 활개칠 것이다. 이런 사태를 그나마 미연에 방지하려면 채용 시스템부터 완전히 바꾸어야한다.